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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건가

_강북_zI존걸_ 2022. 1. 21. 19:53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학부모단체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고

약 3주 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되었죠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이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적용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를 정지시킨 이유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포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라고 밝혔죠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당시,

서울지역만 방역패스가 해제되어 큰 혼란을 빚었었는데요

뿐만아니라, 청소년 방역패스도 효력은 정지되었지만, 정부는 3월까지 집행정지를 취소시키고

개학과 동시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소년 감염 비중이 높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감염 비중이 아무리 높다지만,, 계속해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진행이 돼도 괜찮은 걸까요?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부회장은

“백신 접종의 목적은 중증 감염률, 입원, 사망을 줄여 군중 면역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은 해당하는 게 없다”

“고위험군의 집단면역을 위해 소아청소년의 위험을 희생하는 상황”

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권하던 천은미 교수 역시 “백신이 위중증화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연령이 높은 분이나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방역패스의 당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처:뉴시스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인 이재갑교수는 ‘김어준의 뉴스 쇼’에 출연해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경솔한 판단”이라고 전했는데요

추가로 “오미크론처럼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돌면

(미접종 비율이 높은) 청소년과 소아에서 감염자가 아주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달 31일 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제기한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갑 교수에게 공개토론을 제의했는데요

 

조 교수는 “정부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모든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에 관한 논란이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중 청소년 사망자는 0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4명가량이죠

방역패스,, 정말 국민을 위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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