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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_feat. 미국

_강북_zI존걸_ 2021. 12. 31. 09:37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 사랑이 끝이 없어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종전선언에 최대한의 노력을 가하고있습니다

정부의 당국자는

한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문안작업이 마무리됐다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연초에 종전선언에 관한 북한의 입장도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부처들의 업무보고 합동브리핑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종전선언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굉장히 큰 기대를 품고있지만

종전선언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일단, 핵심 주체인 미국의 입장이 문정부와 매우 다른데요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떤 협정에도 나서지 않을 것"

"북한은 핵 개발 역시 멈추지 않을 것"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들면서,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은 유엔 규제 완화와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

"문 대통령이 역사적인 한미동맹을 분명히 파괴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토록 열망하느느 이유를 알기 어렵다"

"북한이 유일한 수혜자가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위한 군비 증강에 나설 것"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에 실린 칼럼인데요

문 정부의 종전선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출처: 뉴시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25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비핵화에는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종전선언의 추진은 위험수준이 아니라 도박”이라며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를 보였죠..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둔 한국에 대해

"한국군의 역량이 솔직히 많이 뒤쳐져있다"

아직 전시작전권을 갖기엔 한국 국방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어요

사실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언제 북한이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죠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거란 보장도 없죠

항상 우리의 뒷통수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실망할 일이 많고 많지만, 이번 정부에게 정말 실망하고 화났던 것 중 하나는 안보 관련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북한이 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리 국민에 직접적 위협이 가해지지 않아 도발이 아니다" 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게.. 한 국가의 국방부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싶네요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있지만,

남한은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종전선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의 횟수 또한 줄어들어 걱정이 되는데요

주한미군 부룩스 전 사령관은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수술하는 법은 알지만,

7-8년 동안 수술을 전혀 해보지 못한 외과 의사와 같다"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피를 흘려야 할 것"이라고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정부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제안한 북핵에 대응할 새 작계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죠

자유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군 철수도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출처: 공동기자단

 

종전선언으로 수혜를 입는건

북한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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